2055년 국민연금 고갈되면 받지 못할까? 국민연금 정보!

국민연금이 2055년 고갈되면 받지 못할까? 국민연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현재의 국민연금 재정상태는 어떨까 매우 궁금하기도 합니다. 노후에 소득이 없을 경우에 국민연금은 따뜻한 보일러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의 이야기는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의 어떻게 적립되고 적립된 기금은 어떻게 운영이 될까?

 

▣국민연금기금 적립현황

국민연연기금은 1998년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연금보험료와 운용수익급 등으로 1,216.8조를 조성하고, 연금급여 등으로 296.4조를 지출하여 930.4조 원에 이르고 있다

2022년 11월 말 기준

 

▣적립금 추이

1988년부터 적립된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 920조 원에 이르는 글로벌 대형 연기금으로 성장하였으며, 2014년에는 1,77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2년 11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매년 향후 5년의 가간에 대한 자산배분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을 위여 시장전망과 연금 수급현황의 변화를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국민연금 수급나이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나이는 만 65세부터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만 67세 수급이야기가 잠깐 나왔으나, 흐지부지로 만 65세부터 수급을 받을 수 있다. 보편적으로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수령은 만기준의 나이로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만 기준으로 적용하면 지급시점이 달라지는 부분을 알고 있으면 좋을듯하며 아래 출생연도별 지급나이를 알아보자. 

 

단,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10년 이상 납부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출생연도	연금	조기연금
1952년 이전	60세	55세
1953년~1956년	61세	56세
1957년~1960년	61세	57세
1961년~1964년	63세	58세
1965년~1968년	64세	59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	60세

 

 

 조기연금은 무엇인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하단 예시 참조)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상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구간별 감액률(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1953년~56년생	1957년~60년생	1961년~64년생	1965년~68년생	1969년생~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청구시기에 따른 연령별 지급률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청구당시연령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지금까지 내 연금의 납부금액은 얼마일까? 뜬금없이 한 번씩 집으로 통지서가 날아온다.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은 얼마이며 지금 수준으로 언제까지 납 무하면, 월 예상 지급금액의 통지서를 한 번씩 받아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국민연금바로가기

☞국민연금예상수령액

 

 국민연금 뉴스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하지만, 뉴스를 통해 국민연금 고갈 이야기는 심심찮게 나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금 고갈 시 검은 언제일까? 현재 기준으로 계산하면 2055년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2~3년 전보다 2년 정도 앞당겨진 것이다. 그렇다면 1990년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수령할 수 없다는 결론인데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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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23.02,11]

지금은 매년 차곡차곡 쌓아둔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식'이지만 기금이 고갈되면 건강보험처럼 그 해 걷어 그 해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 채우게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국민연금을 도입한 유럽 국가들은 대개 적립식이 아닌 부과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스웨덴 등도 연금 지출이 적은 제도 초기에는 우리처럼 적립식으로 운영했지만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수급자 규모가 커지면서 결국 부과식으로 바꿨습니다.

연금공단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먼저 연금제도를 시행했던 선진국들은 적립된 기금이 없어도 문제없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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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연금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며, 연금 고갈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 당연히 정부에서 고갈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와 액션에 돌입할 듯합니다.

 

 

 국민연금 개정 가능성

국민연금 수급시점 변경 가능성은 존재한다. 

2025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증가하여 2045년까지 70세로 상향한다는 의견이 있다

⊙기초연금 수급연령 증가 시나리오 + 임금에 따른 급여연동(2019년 추계)

• 모든 사람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2060년 GDP대비 4.1%
• 50만 원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2060년에 지출이 GDP대비 6.8%

⊙기초연금 기금 마련 논의 : 뉴질랜드의 Newzealand Superannuation Fund 벤치마킹

 

 

 마무리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의 이슈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 생각된다. 출생하는 자녀는 점점 줄어들거나 사회적 비용들은 점점 늘어가는 상황에 당연한 결과 아니가 싶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에만 비용 걱정을 할 것인가? 출산에 대한 지금까지의 계획보다 직접적인 혜택의 대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쯤에서 생각나는 단 한 사람의 통찰력을 높이 평가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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