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요약!

4월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과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까지 나와있다. 그 정책들을 알아봅니다.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온누리 상품권 월 개인 구매한도를 상향(명절 등 -> 연중지속)

. 지류 : 50→100만 원 (지폐)

. 카드 : 100→150만 원

. 모바일 : 50→150만 원

 

 

 

 

 문화비 전통시장 소득공제 10% 상향

▣근로자 등의 소비. 여행 관련 인센티브 확충 및 제도개선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 10% p 한시 (4~12월) 상향

. 문화비 : 30→40%

. 전통시장 : 40→50%

 

 

▣주요 농축수산물 20~30% 할인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으로 내수제약 완화

소비자 부담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 원 규모의 할인지원(4월~6월)

1인당 1만 원(전통시장 2~4만 원) 한도, 가격 추이에 따라 할인품목 선정

 

⊙오프라인 마트 등 : 20%

-대형. 중소형마트 / 지역 하나로마트 / 친환경매장 /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 : 20%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 20~30$ , 제로페이 / 전통시장 배달앱 / 전통시장 온라인 몰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

▣임대인 미납 지방세. 국세,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 열람가능

4월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미납국세'를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이 완료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청 및 열람방법]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 군. 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 가능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열람 가능하며,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 증명서를 추가로 제시

+4월 3일부터는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를 확대. 개선하여 운영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이외의 오남용. 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열람만 가능함

  (교부. 복사. 촬영 등 불가)

 

[미납국세열람 신청 개선 내용]

[신청 준비서류] 신분증 준비.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법사업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 실시 (4월 1일~)

• 이용대상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 이용기간 : 1회 입소 시 1~7일(연 최대 30일)
• 이용료 : 1일 이용료 15천 원, 식비 30천 원
• 이용사유 : 보호자의 입원. 치료,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 등
• 제공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지원, 식사 지원 등
• 제공인력 : 센터장 1명, 돌봄 인력 10명 총 11명(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 1개소 기준

 

[신청방법]

• 평일 주간 9시~18시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
• 지역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 상담문의 : ☎129

긴급 돌봄 시범사업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2년간 시행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시행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시행

[주요 내용]

• 일선 경찰과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간 연계 강화하여 원룸, 오피스텔 등 활용하여 단기간 긴급보호 지원(7일 이내)
• 임대주택 주거지원 LH 등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가해자로부터 신변보호 및 노출 방지를 위해 주거생활 지원(3개월 내외)
• 스토킹 피해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으로 일상회복 지원
• 스토킹 상담전화 ☎ 1366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금신청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금 신청

⊙소규모 어가 직불제란?

•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어선원 직불제란?

•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의 소득안정 및 어선어업. 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 지급대상 : 어업경영체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법인 제외)
• 지급단가 :120만 원
• 지금 요건 : 어업 특성(어선, 양식, 신고어업) 별 상이

 

⊙신청방법

ㅇ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1) 신청일 전까지 어업 경영체 등록 ->2) 관할 읍. 면. 동에 신청서 제출->3) 자격검증 후 직불금 지급

•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문서 24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ㅇ어선원 직불금 신청

1) 관할 읍. 면. 동에 신청서 제출 -> 2) 자격검증 후 직불금 지급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 044-200-5452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4.3~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우수 중.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이다. 장학금 신청에 관심이 있는 학생 및 학부모께서는 한국 장하게 단 누리집과 학교 안내사항을 참고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꿈장학금 4월 3일 ~ 4월 21일(금) 18시까지
• SOS 1차 4월 3일 ~ 4월 21일(금) 18시까지
• SOS 2차 8월 중 예정
• 대상. 인원 : 중1~고3학생 2,400명
• 지원내용 : 장학금 (매월 25만 원~45만, 학교급. 유형별 차등), 상담(멘토링) 등 유형별로 다름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 선발 및 지원 개요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2290

 

 

 쪽방 및 지하층 전세자금 대출신청

▣쪽방, 지하층 등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4월 10~)

4월 10일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접수 (최대 5천만 원, 최장 10년)을 시작한다.

-자격요건

• 연소득 : 본인(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 분위 기준 (2023년 3.61억 원)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 제곱 이하, 1인가구 전용 60 제곱 이하

-대출한도 및 금리

• 5천만 원 / 무이자

-융자기간

• 2년 만기 일시항환(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필요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군. 구청장 및 읍. 면. 동장 발급)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무 확인서
• 기타 대출 관계 서류(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대출 심사를 통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

 

 SRT 승차요금 할인

▣SRT승차요금 시점. 구간에 따라 최대 30% 할인 (4월 17일~ 30일)

. 대상 : SR회원, 비회원

. 발권 : SR홈페이지, SRT 앱 (역 창구. 자동발매기 미적용)

. 할인율 : 탄력할인 5~20%, 조기예매 5~10%

. 문의:SR고객센터 ☏1800-1472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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